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결판이 났다. 출구조사 발표부터 개표 막판까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이면서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 기록까지 세웠지만, ‘정권교체의 기수’를 자임하며 문재인 정권에 돌아선 민심을 흡수하면서 신승했다.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은 정권교체의 높은 열기가 꼽힌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며 지난해 6월 말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윤 당선인은 대선 레이스 동안 정권교체 여론에 적극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운동권 586세대’로 상징되는 기성 정치인과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반대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정권이 뒤바뀌는 만큼 그간 5년 문재인 정부가 전개한 경제 정책이 전면 바뀔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거란 논리였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도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이어지는 반기업 정책이 주를 이뤘다. 이때문에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졌다거나,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가 일제히 논평을 내어 윤석열 당선자에게 축하 뜻을 전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민간 주도의 성장틀 확립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경제 정책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유통·리테일 업계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기업이 많다. 각종 규제 이슈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소 규제, 시장 자율’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 의무 휴업,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 없고 오히려 발전 방해 요소
유통업계가 적극적으로 규제 혁신을 기대하는 대표적인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이 법은 유통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다.
특히 대기업 유통업체의 영업확장을 제한하는 규정이 많은데, 월 2회 휴무가 대표적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대기업이 운영하는 3000㎡ 미만의 체인소매점)과 매장 면적이 3000㎡(약 900평) 이상인 대규모점포인 대형마트는 매월 두 차례 쉰다.
이 밖에도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이내 대규모 점포의 출점이 제한했다. 또한 대규모점포 개설 시 대형 유통업체에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상생의무를 강화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유통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법이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쇼핑시장이 커가는 가운데 오프라인 점포를 규제하는 건 시대착오적이지 않느냐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대기업)를 막으면 시장이 산다”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 시장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의무휴업일 무용론도 제기된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에 구매를 포기하거나 같은 점포에서 다른 날 구매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고 내수 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대한상의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규제가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전체 유통업계 매출은 43.3% 증가했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포함한 전문소매점 매출은 28% 증가에 그쳤다.
면세점(276.7%), 편의점(135.7%), 무점포소매(121.7%) 등에 비해 한참 낮고 슈퍼마켓(29.9%) 매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규제 도입의 목표로 삼았던 ‘전통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마트는 매출이 14% 감소해 7개 유통업태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
실제로 이 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도 적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그쳤다. 대신, 이들은 근처 슈퍼마켓을 이용하거나(37.6%),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28.1%)고 답했다.
그런데도 국회는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까지 영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월 2회 의무 휴업하게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은 14건에 달한다.
10여년전 복합 쇼핑몰이 쏟아지던 때부터 꾸준히 제기된 규제였는데, 유통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치권에선 주말이 아닌 매출 타격이 적은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 법들은 국회가 다시 열리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복합쇼핑몰마저 의무휴업 규제 대상이 되면 대형 유통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쇼핑몰은 롯데나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의 새 캐시카우로 자리 잡고 있다. 유통 점포를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와 자체 콘텐츠를 활용한 부동산 상업시설 개발로 수익 다각화를 꾀하는 중이다.
복합쇼핑몰은 다양한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배치돼 가족 단위 고객들이 주말 여가를 즐기는 장소다. 특히 혹한이나 폭염,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노약자나 영유아,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는 임신부나 장애인 등에게 접근성이 편리한 실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멀리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대신 여러가지 체험활동이 가능한 복합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 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등 유통시설 규제 강화 반대
윤석열 당선인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강화 기조에 반대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지난 2월 유세기간 중 광주광역시를 찾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에 스타필드와 같은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복합쇼핑몰이 없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화합화 통합을 이루고,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광주의 발전을 기필코 이뤄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호소는 효과적으로 적중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에서 12.72%, 12만4511표를 얻었는데, 이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래 보수정당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득표율 10%를 넘긴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광주엔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복합쇼핑몰이 없다. 코스트코 등 창고형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그간 지역 상인회,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자영업자 보호와 골목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출점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나비효과처럼 출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 기회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번졌다. 특히 앞으로 여당이 될 국민의 힘 측은 그간 이 법의 규제 완화를 주장해오기도 했다.
오프라인 매장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거나 완화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쇼핑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경험과 체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쇼핑 공간을 찾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백화점 업계의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는 백화점이 문화와 미식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커머스에 대항해 고객의 다양한 경험 욕구를 자극해 차별화를 꾀한 것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이미 서민들의 생필품 구입처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규제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왔는데, 이번 정부에선 규제가 완화할 거란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 온플법 규제, 이커머스 숨통 트일까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좌초될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온플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방통위는 의원 입법 형태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규제권한을 놓고 부처 간 갈등이 이어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하면서 온플법 정부안이 최근 새로 만들어졌다.
온플법은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입점업체 부당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론 상품 노출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했다. 수수료 부과 및 절차 관련 필수 기재 사항도 명시해야 한다.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검색 결과 등 관련 주요 노출기준(알고리즘),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각종 금지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서비스 제한·중지 또는 계약해지·변경 시 입점업체에 사전통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도 마련했다. 다만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검찰 고발 대상이 되는 행위도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 및 시정명령 불이행 등이 대표적이다.
연간 중개거래금액 1조원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만 온플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이때문에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커머스 등 주요 이커머스 기업이 온플법 대상으로 올랐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성장 동력이 발목 잡힐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기준은 영업기밀과 동일하다며 알고리즘 기준이 공개되면 오히려 공정 경쟁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기업에 추천이나 노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공개 범위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자칫 영업비밀 침해나 기사 어뷰징 같은 악용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마켓의 경우 입점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들과 일일이 까다로운 계약을 맺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법을 정부안대로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선 플랫폼 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는다. 규제로 인해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기존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정과 상생이 확보되는 플랫폼경제’ 공약에서 ‘상생형 지역 유통발전기금’ 도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플랫폼 내부 자율쟁
조정위원회 설치 유도 세 가지를 밝혔다. 모두 정부 규제를 줄이는 데 공통점이 있다.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은 플랫폼기업이 오프라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하고, 대신 기업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해준다. 규제 완화로 불거질 수 있는 ‘갑질’(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는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어 다룬다. 기구엔 주요 플랫폼기업과 소비자단체, 그리고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기구 설립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등에만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내부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유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을 다루도록 한다. 정부가 기구가 개입하기 전에 플랫폼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온플법 제정안의 기조를 바꿀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지난 3월 24일 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정위 현안보고와 당선인 공약을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 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방안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 규제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 NFT, 유통업계 새 먹거리 사업 될까
디지털 자산을 새 먹거리로 삼은 유통업체에게도 새 정부의 정책은 반갑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기간 가상화폐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의 골자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화 거래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의 코인거래 시장이 다변화할 수 있도록, 원화 거래소를 추가로 더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면 원화 거래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자산을 투자해 얻은 수익의 경우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디지털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만약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자산 공제 혜택을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가상화폐공개(ICO)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ICO는 업체들이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국내 ICO를 전면 금지했다. 개발사가 코인으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 자취를 감추는 사기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내 코인업계는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윤 당선인은 ICO를 전면 허용하기보다는 거래소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일부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해 투자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아울러 기술 개발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그간 정부 규제에 억눌려있던 투자 심리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업과 스타트업의 디지털자산을 응용한 다양한 시도도 기대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에 별다른 육성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선 디지털 자산을 적극 육성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특히 유통업체들은 NFT를 활용한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 NFT란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받아 복제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닌다.
NFT는 영상, 이미지, 소리, 텍스트 등 디지털 콘텐츠부터 예술품, 게임 아이템, 가상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 적용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오는 2025년 글로벌 NFT 시장이 약 9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희소성을 쫓는 MZ세대들이 업계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겨냥하기 위해 식품업체부터 패션·뷰티, 유통 대기업까지 NFT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마케팅뿐만 아니라 포인트 제공부터 상품 판매와 NFT를 연계시키려는 기업도 많다.
◇ 백화점, 코스메틱, 편의점 등 유통 업계 NFT 발행에 적극적
백화점 업계도 NFT 마케팅에 뛰어들었을 정도다. 지난 2월 신세계는 카카오톡의 디지털 지갑(Klip)을 연결했다. 디지털 지갑은 NFT 콘텐츠 또는 작품을 보관하는 일종의 디지털 공간이다. 신세계는 특정 행사 응모에 참여한 일부 고객을 선정해 디지털 지갑에 NFT 콘텐츠를 발송했다.
신세계가 발송하는 NFT 작품은 미국의 3D 아티스트인 베레니스 골먼과 협업해 만든 5종이다. 발행된 작품 수는 각 200점이다. 당첨 고객은 NFT 작품을 디지털 지갑에 보관할 수 있다. 소비자 반응은 뜨거웠다. 무료 증정 이벤트에 누적 약 15만건이 응모됐다.
편의점 CU 역시 3월 초 NFT 전문 작가 레이레이와 함께 NFT를 발행하고 증정 이벤트를 열었다. 캔디 러버, 원 플러스 원, 카라멜 카멜 총 3종의 화이트데이 히어로 NFT를 증정하는 행사다. 이 이벤트에는 하루 평균 1500명 이상의 참여자가 몰리고 있다. 한때 누적 참여자만 2만 여명에 이르며 7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 역시 닭 모양의 자사 캐릭터 ‘치빡이’ 이미지를 활용해 NFT를 발행했다.
뷰티 업체인 LG생활건강 역시 NFT를 발행했다. 자체적으로 세계관을 구축한 ‘빌리프 유니버스’ 속 캐릭터인 허브샵 직원 ‘빌리’와 대장장이 요정 캐릭터 ‘로이’를 NFT 아이템으로 제작했다.
빌리프는 요정들이 각각의 능력으로 화장품을 만들어낸다는 스토리텔링형 세계관을 설정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 제품을 세계 최대 NFT 마켓인 오픈씨(opensea)에서 판매했다.
빌리프 브랜드 세계관이 담긴 빌리프 NFT 발행을 통해 소비자들이 빌리프 브랜드 스토리와 가치관을 입체감 있는 캐릭터로 소장해 소비자들이 빌리프 유니버스에 몰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대백화점 면세점 역시 NFT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3월 오픈씨에서 서울을 주제로 제작한 NFT 아트 255개를 발행하고, 추첨을 통해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현대의 서울 NFT전(展)’을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NFT는 온라인이 기반인 만큼 공간의 제약이 없는데다 실제 상품 대비 제작 비용이 크지 않다”면서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사업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업계가 NFT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정부가 관련 생태계를 육성한다면 시장에 뛰어든 업체에도 이로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모든 유통업계가 새 정부를 반기는 건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을 내걸었다.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로써 중국 시장에 진출한 유통 기업이나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 면세점 업계는 향후 변화할 한중 관계를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 구축 작업에 적극 동참하면 중국의 경제 제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당장은 매출 의존도가 큰 건 사실”이라면서 “한국과 중국 국민 간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윤 당선자가 선거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는 점은 우려 요소”라고 설명했다.
